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바뀌는 부동산 법령으로 체크 사항들이 줄줄이 늘어나는 날들입니다. 세제혜택을 내세우며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제도가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하나가 된 부기등기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기등기?
등록 임대 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 부기등기 기간 언제까지?
2020년 12월 10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바로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임대주택의 경우 2년 내에 부기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022년 12월 10일 이전까지)
- 부기등기 절차
임대 사업자등록증(구청) 발급 >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 신청
1. 등기소 방문 신청
-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 사업자 등록증(구청 발급),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 비용: 15,000원
- 가족 대리 신청 시 추가 필요서류: 위임장, 가족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도장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방법
- 직접 방문: 물건지 구청 세정과에서 발급
- 인터넷: E-TAX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뜽록분) > 로그인(통신사 가능) > 신고 > 납부 후 발급
2.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공인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 서류 등록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부기등기 미이행 과태료
부기등기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의무화가 된 만큼 반드시 체크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분다고 하니 안전에도 꼭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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