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전환! 온라인 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임대차 3 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2021년 6월부터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세세하게 알아둬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우선 본인이 임대 및 임차를 진행하려는 주택의 주소지와 임차 보증금 월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임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적어 신고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 같은 경우에는 신고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 유형과 주소,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 주요 계약 사항이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 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등 각도의 시지역에서 임차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 주택 ※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전월세 신고제대상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공장과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 해야함

 

2. 전월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뒤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원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지참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임차인이 신고할 경우 자동적으로 임대인의 핸드폰 번호로 해당 내용이 통보되니 사전 협의 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월세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고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 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 일자가 부여돼서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만약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꼭 기간 안에 신청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2022.04.22 - [부동산정보] - 청약점수 계산법, 청약가점 계산하기 총정리!

청약점수 계산법, 청약가점 계산하기 총정리!

2022.01.10 - [부동산정보] - 원본대조필 찍는법

원본대조필 찍는법

2022.01.07 - [부동산정보]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2021.11.23 - [부동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발급 3분컷

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인터넷발급 3분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