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여부와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무단 퇴소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정답은 예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단 퇴사라는 말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사실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심플하고 쉬워요.

 

손해배상 액수는요?

무단 퇴사로 인해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무지하기 어렵다.'입니다.  변호사들도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냐 하는 건 법적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도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시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게 정말 어렵게 다가옵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무단퇴사로 인해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히 계약 위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자가 이렇게 무단 퇴사를 해서 사업주가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있었던 판례입니다. 어떤 업체에서 선생님을 파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파견된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무단 퇴사해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 업체는 새로운 대체자를 뽑는 데 비용이 들어왔고요 그 대체자한테 당연히 이제 급여를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부인하는 데 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다음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또 공증 비용도 들어갔다고 해요.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무단 퇴사한 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당신이 무단 퇴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대체자를 채용하는 데 비용도 들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구인을 하는 데 비용도 들었고 계약서 공증하는 데도 비용 들었다. 그걸 다 내놔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인정됐을까요?

 

법원에서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네 그럼 판례가 어떤 손해를 인정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무단 퇴사로 인해서 새로운 대체자를 뽑게 되잖아요. 그럼 그 대체자한테 지급하게 된 급여 기존에 무단 퇴사한 근로자가 계속 일했으면 어차피 지출해야 될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손해액 인정한 게 작다는 거예요. 무단 퇴사로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양 근로자 사이의 차액 대체자한테 돈 더 주게 됐다. 그럼 그 금액 전부가 아니라 기존의 근로자한테 줬어야 될 돈 대체자한테 주게 된 돈, 그 차익만큼을 손해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작죠. 나머지 구인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새롭게 계약서 쓰는 데 들어간 거 이런 거 판례가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기각했어요.

 

즉 무단 퇴사로 인해서 사업주가 입은 손해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인 비용이나 계약서 작성 비용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실무에서는 이런 이유로 대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익한 법리 하나 법 규정 하나 알려드리자면 실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하다 보면은 손해액 증명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손해액 증명 못하면 그냥 다 기각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재산상 손해액을 설령 증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다 종합했을 때 판사가 재량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수학적으로 손해액 증명 못한다고 소송에서 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기각될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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