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환경부가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보조금 지원 상한선과 규모 등이 달라졌으며 주요 인센티브 보조금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먼저 국비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의 변화입니다. 작년까지 승용 전기차 기준 보조금 100% 지급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세 개편안에 따르면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로 약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었는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배터리 가격 인상 등의 이유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200만 원 인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최대 700만 원이었던 국비 보조금을 중대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680만 원으로 낮췄으며 신설된 소형 전기 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은 16만 대에서 21.5만 대로 확대해서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차량 가격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 50% 혜택을 받으며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종은 혜택이 없습니다.
차종별 보조금 지급 현황
다음은 주요 차종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국고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차종은 국산 전기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6 롱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과 아이오닉 5롱 레인지 후륜 구동 모델이 680만 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기아 EV6 스 스탠다드 후륜 구동 모델과 니로 EV, 니로 플러스도 680만 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받는 차종은 쉐보레 볼트 EV와 볼트 EVU로 640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차종은 폭스바겐 ID 4로 560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 풀스타 2 롱 레인지 싱글모터 모델이 488만 원을 받고요 푸조 e-208과 e-2008 suv는 각각 484만 원, 459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와 g80 전기차는 차량 가격이 5,700만 원을 초과해 337만 원의 혜택이 있고요 bmw i4 e드라이브 40권 ix3는 각각 326만 원 293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q비 300은 275만 원이고요. BMW i4 eDrive40와 ix3는 각 326만 원,293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 EQB 300은 275만원이고요. EQA 250은 273만 원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후륜 구동 롱 레인지 모델은 260만 원, 모델Y 후륜 구동과 롱 레인지 모델 역시 2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아우디 Q4 e-트론 스포트백은 253만 원의 혜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보 자동차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는 각각 212만 원, 203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 100%를 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지원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대해선 보조금 혜택을 기존보다 20% 낮췄습니다. 반면 주행거리 차도 구간을 400km에서 450km로 늘려서 주행거리가 넉넉한 전기차가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성능보조금 상한선
두 번째로 성능보조금 상한선 항목도 추가되었는데요. 지난해 600만 원이었던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 보조금은 500만 원으로 낮췄고요.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혁신 기술 보조금 혜택
세 번째는 이번 개편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혁신 기술 보조금 혜택입니다.
구체적으로 'ess라고 부르는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또는 브이투엘(V2L)이라고 부르는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이러한 두 가지 장비를 갖춘 차에 한해서 20만 원의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해당 브이투엘 기능을 갖춘 차량은 일부 복사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모델에 대한 혜택이라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네 번째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의 혜택이라는 항목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제조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충전 인프라 보조금
다섯 번째로 최근 3년 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게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 원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서 수입 전기차 중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폭스바겐 ID 4를 예로 들면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651만 원이었는데 올해 56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지자체 보증금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인상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종시의 경우 2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전기차 구입 계획을 세우신 분들은 각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혜택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확인하셔서 올해 전기차 신차 구입 계획을 세우셨다면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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