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대한 모든것!

이번 시간에는 오는 2022년 5월로 예정돼 있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계도기간 연장의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말 그대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임대인(집주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인근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해도 되고,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를 해도 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인데, 둘 중 어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 갱신이나, 금액 변동이 없는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계도기간 연장 이유?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월세 제도 시행 이후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경우도 많았고 또 부작용도 생기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어 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 수익이 늘어남으로써 과세를 해야 된다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조정을 하고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등의 편법도 너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가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 막대한 행정 역출 입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기간 연장에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의 영향도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3. 연장된 계도기간 내 임대차 3 법 폐기 예상?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이 계도 기간 동안 폐지 수순을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당초 지지와는 달리 전셋값이 급등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는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간에 수요 공급의 숨통이 트이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의 정부 입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2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시장 모니터링에 집중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3 법의 순기능인 주거 약자 보호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세 가격 안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및 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전원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지난 정부 기조와는 다른 공약이 있었던 만큼 내 집 마련과 이사 준비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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